태국,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고율의 세금부과 발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각국 정부의 규제가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태국 정부가 부가가치세와 자본이득세 징수 방침을 발표,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의 경제전문 니케이 아시안 리뷰는 태국의 군부 정권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뤄지는 자금세탁과 탈세 및 기타 범죄활동으로의 영역확장, 새로운 투자자 유입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30일 보도했다.

가상통화와 디지털 토큰을 규제하는 법률은 지난달 27일, 주례 각의를 통해 재무장관 아피삭 딴띠워라웡(Apisak Tantivorawong)에 의해 발표됐으며 모든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7%의 부가가치세와 수익의 15%를 자본 이득세로 징수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 2월 태국 중앙은행이 모든 지방은행의 가상통화 투자와 거래를 금지시킨 조치에 이은 것으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두 정부기관의 시장 개입이 신중하고 보수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 재무부 장관이자 현 핀테크 협회장 껀 짜띠까와닛(Korn Chatikavanij)은 “재무장관과 태국 중앙은행의 보수적 접근이 놀라운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보수적 성격이 시장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태국의 가상화폐 사업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신생기업 창업을 위해 ICO(가상화폐제공)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가들은 보다 투자친화적인 싱가포르에 등록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규제당국의 잇따른 조치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진 투자자들의 열정을 약화시키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관계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기적인 ICO와 새로운 창업 미팅 및 세미나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태국은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11개의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6개의 거래소가 운영 중이고 지역 상거래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급 쇼핑몰의 일부 상점들은 비트코인으로 음료와 음식물 값을 계산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6.네트워크 한국 파트너는 “베트남을 비롯한 많은 동남아 지역 국가에서 '가상화폐 광풍'이 불고 있다”면서 “많은 ICO가 출현하겠지만 인도네시아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링크 :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8/04/20180402349798.html